섹션 바로가기 열기

뉴스룸 동영상

뉴시스

나주 주민들 'SRF 선고공판 연기' 탄원한 이유

입력 2019.08.07. 14:54
8일 법원 선고 공판 앞두고 2만명 서명지 첨부한 탄원서 제출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7일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 범시민대책위는 광주지방법원을 방문해 오는 8일로 예정된 'SRF사용승인 처분 등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선고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2019.08.07 (사진=범시민대책위 제공)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이 광주지방법원에 'SRF(고형연료) 사용 승인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7일 법원에 접수한 탄원서에는 혁신도시와 인근 읍·면·동 주민 2만명이 연서한 서명지도 함께 첨부됐다.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 범시민대책위가 광주지법에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건은 오는 8일로 예정된 'SRF사용승인 처분 등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건'이다.

이 소송은 SRF열병합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민 반발'을 이유로 연료사용 승인을 보류 중인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했다.

범대위는 나주SRF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오는 14일 여는 제12차 회의 결과 이후로 선고 공판을 연기해 달라는 입장이다.

법원의 선고가 12차 회의에 앞서 이뤄질 경우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거버넌스 협의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월 SRF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에는 '범시민대책위·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다.

거버넌스를 꾸린 이들은 그동안 합의점 도출을 위해 지난 8개월 여 동안 수차례 회의를 거듭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지난 6월27일 제10차 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그 결과를 전제로 한 주민투표를 통해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과 사용연료를 액화천연가스(LNG) 100% 전환 또는 SRF로 결정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상태다.

한편 난방공사는 지난해 1월 나주시를 상대로 연료사용 승인과 사업개시 신고를 받아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 난방공사 측은 "나주시가 고형연료 사용신고 수리를 지연하고 있고, 이는 그 자체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주시가 수리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닌 주민 민원이 실질적 이유다"고 강조했다.

난방공사 측은 "2700억 원이 투입된 사업인데도 완공 1년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서류를 보완해 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령상 정한 기준과 이보다 더 까다로운 영향 평가에서도 적합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나주시는 "SRF 가동에 따른 안전문제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비산먼지, 냄새 등 주민 환경권과 건강권 문제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 환경부 해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lc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일반 주요뉴스
댓글2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