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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나주SRF거버넌스, 결국 좌초되나

입력 2019.08.13. 18:22 수정 2019.08.13. 18:22
잠정 합의안 수용 마지노선 다가와
‘수용 불가’난방공사 입장 변화 없어
‘허가 여부 조속 결정’법원 판단 ‘변수’

공론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가던 나주SRF(고형폐기물)열병합발전소 문제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SRF발전소 운영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6개월이라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거부하고 애초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4일 있을 제 12차 회의에서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일에서 한차례 연기된 민관거버넌스 12차 회의가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다.

전남도와 나주시, 그리고 주민들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성 조사 후 주민수용성 조사'합의안을 받아들일 것을 난방공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 등은 난방공사가 재협의 과제로 삼은 '손실보전 비용 주체'에 대한 논의는 '정부를 주체로 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만들어 단계별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난방공사 측은 나주SRF발전소의 연료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꿨을 때 손실비용을 부담할 주체를 먼저 정해야만 거버넌스에서 논의한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합의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는 아직 시작도 안한 주민수용성 조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같은 난방공사의 태도에 거버넌스의 다른 주체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함께 마련한 합의안은 우리를 우롱하기 위한 것이냐'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주민들은 "잠정합의안 결과에 의문이 있을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려도 된다고 난방공사에 제의할 정도로 난방공사에 양보를 해왔다"면서 "12차 회의에서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거버넌스를 탈퇴하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오는 2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 자녀들의 등교 거부에 이어 도시가스를 이용한 개별난방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갈등 해결을 위해 거버넌스를 운영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가 했는데 갑작스레 모든 합의를 부정한 난방공사 측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사업권자와 허가권자 모두 정부와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손실보전비용에 대한 협의는 '주민수용성 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해야한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주민수용성 조사 이후 회계법인을 통한 평가를 통해 전체 투자비용이 얼마인지, 자산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확정이 돼야 손실보전 비용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각 당사자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거버넌스의 한 축인 주민들이 애초 예고대로 탈퇴하게되면 대화의 장은 사라지고 2년 넘게 지속돼온 극한 갈등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거버넌스가 좌초되면 나주시가 단독으로 SRF발전소의 가동 여부와 사용 연료를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야 한다.

지난 8일 나주시가 지역난방공사의 SRF 열병합발전소 사용승인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1년 6개월 넘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나주시가 SRF 사용 승인과 사업개시 신고 수리를 거부하게 되면 발전소 가동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또 SRF 사용 승인은 하지 않고 사업개시만 받아들이면 LNG를 사용해 발전소를 가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모두 손실이 발생돼 그에 대한 책임 여부를 가려야만 한다.

일각에서는 SRF발전소를 민간 형식으로 운영할 경우 운영인력과 비용 부분에서 상당한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어 난방공사가 자회사를 만들고 나주시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나주시 관계자는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는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공식 입장"이라며 "협의를 통해 SRF문제를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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