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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 이제야 본격화

입력 2019.09.22. 16:04 수정 2019.09.22. 16:04
여야 이번주 대정부질문 첫 격돌
민주당-정책질의 집중 , 보수야당-조국 의혹 공세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번 주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지난 2일 개회식을 가졌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로 공전을 거듭하다가 9월 하순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여야는 오는 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다음달 1일 사회·문화 등 나흘간 각 분야별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국정감사는 10월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 다음달 22일에는 513조원 규모로 편성된 '슈퍼예산'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또 조 장관의 출석 문제로 한차례 무산됐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달 28일부터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날인 31일께 열린다.

우선, 여야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대격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질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각종 의혹 추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무위원인 조 장관은 이번 주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 데뷔전을 치르게 된다.

민주당은 야당의 '조국 공세'를 정쟁으로 일축하고, 정책질의에 집중해 야당과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실업자 수가 감소한 고용지표를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피의사실 공표 제한 등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조 장관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제보복,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대학입시 제도 개선을 포함한 교육개혁 등과 관련된 정책질의도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김종민·박정·윤관석·맹성규 의원을 포함한 20명의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대정부질문 나흘 내내 '조국'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부 들어 가장 성과가 나오는 공격 소재라고 판단한 듯하다. 또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현 정부 들어 한미·한일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고 몰아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각종 경제지표 악화를 거론하며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에서는 권성동·김태흠·박대출·주광덕 의원 등이 대정부질문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여야 대치는 국정감사 때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조국 국감'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벼르고 있어 인사청문회에 이어 '제2의 조국 대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조 장관 및 가족 관련 의혹이나 청와대와 연관돼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에서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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