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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운영 내실···정비사업 공공성 제고"

입력 2019.10.02. 10:56
이인준 기자구독
국회 국토위 국감 모두발언…"수도권 30만 호 공급 차질 없이 이행"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의 내실 있는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광역교통, 복지 등 정주 여건을 확충하면서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 공공분양주택 2만9000호 등 올해 총 20만5000호의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에 대해 신혼희망타운, 기숙사형 청년임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매입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통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3월 설립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광역교통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같은 주요 간선망도 신속하게 구축해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선버스 주 52시간,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면서 택시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상생과 서비스 혁신도 이끌어 내겠다"며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리콜대응체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스마트건설 등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혁신기술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육성하고 있다"면서 "건설산업 및 물류 산업 혁신과 항공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등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경제를 살리고 포용적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인구 감소 등미래 이슈도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으로 생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화재, 지진 등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도 키우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 수립, 5030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 조기 정착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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