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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광주·전남 1천여명 ‘집행유예’ 악용

입력 2019.10.09. 18:49

광주·전남지역에서 1천여명의 범법자들이 집행유예 기간동안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집행유예’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 발생한 집행유예 기간 재범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실효자’가 1만2천585명에 달했다.

이중 광주지검의 집행유예 실효자는 1천40명이었다. 수원지검 1천792명, 대구지검 1천407명, 인천지검 1천88명에 이어 네번째다.

광주지검의 집행유예 실효 현황은 2014년 135명, 2015년 182명, 2016년 167명, 2017년 186명, 지난해 228명이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142명이다.

유죄를 선고하지만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형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는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자는취지에서 도입됐다..

금태섭 의원은 “죄질이 경미하고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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