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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심사관제' 운영 전남경찰, 오히려 기각률 높다

입력 2019.10.09. 19:19 수정 2019.10.09. 19:19
목포·순천경찰서, 발부율 낮아
광주 북부·광산경찰서는 개선

전국 67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제도가 시범 운영 중인 가운데 광주의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낮아졌지만 전남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 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후 기각된 미발부율은 2015년 27.7%에서 2018년 30.2%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 역시 지난 6월 기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1만5천683건 가운데 4천600건이 기각되면서 미발부율이 29.3%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이 과도한 영장신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8월부터 '영장심사관제'를 시범 운영 중인 전국 67개 경찰서의 영장발부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북부경찰서와 광산경찰서는 기각률이 낮아졌다.

북부경찰서는 영장심사관제 시행 전인 지난 해 7월 102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해 84건이 발부받았다. 발부율은 82.4%였다. 구속영장은 71건 신청해 38건 발부(53.5%)됐으며, 압수수색 영장은 162건 신청해 134건(82.7%) 발부됐다. 영장심사관제 시행 후에는 체포영장을 86건 신청해 75건(87.2%), 구속영장은 60건 신청해 39건(65%), 압수수색 영장은 186건 신청해 174건 발부(93.5%)됐다.

광산경찰서 역시 지난 해 7월 102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해 77건이 발부(75.5%)됐으며 구속영장은 68건 신청해 47건 발부(69.1%), 압수수색 영장은 316건 신청해 256건 발부(81.0%)됐다. 지난 7월에는 76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해 69건 발부(90.8%)됐으며, 45건 신청한 구속영장은 35건 발부(77.8%), 압수수색 영장은 348건 중 324건이 발부(93.1%)되는 등 기각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목포경찰서와 순천경찰서의 영장 기각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해 7월 체포영장을 120건 신청해 110건 발부(92.5%)받았다. 구속영장은 99건에 83건 발부(83.8%), 압수수색 영장은 167건에 152건 발부(91.0%)됐다. 그러나 시범운영 후에는 체포영장 84건 중 77건이 발부(91.7%)됐으며, 구속영장은 67건 중 53건 발부(79.1%), 압수수색영장은 166건 신청해 143건 발부(861%)됐다.

목포경찰서 역시 지난 해 7월 체포영장 신청 71건 중 66건 발부(93%) 받았다. 구속영장은 25건 중 17건 발부(68.0%), 압수수색 영장은 129건 중 122건 발부(94.6%)됐다. 그러나 지난 7월 체포영장 신청 42건 중 38건이 발부(90.5%)됐으며 구속영장은 신청 67건 중 53건(79.1%), 압수수색 영장은 144건 중 131건(91.0%)이 발부됐다.

김병관 의원은 "경찰의 영장 미발부율이 증가할수록 수사에 대한 신뢰도는 저하된다. 경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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