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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총선 출마예정자에게 물었다] "선거법 개정안 그대로 통과" 한목소리

입력 2019.10.09. 19:27 수정 2019.10.09. 19:28
무등일보 창간31주년 '새로운 도전 도약하라 광주·전남'
광주·전남 예정자 85명 대상 설문조사
선거법 개정안 어떻게
85명 중 50명 원안 통과 입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찬성
지역구 축소·비례대표 증가 등
‘수정 후 통과’ 선택 30명 달해

광주·전남지역의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 85명 중 절반 이상이 지난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안대로 통과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일보가 창간 31주년을 맞아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85명 중 50명(58.82%)이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를 선택했다.

이들은 지역구 의석이 축소되고 비례대표 의원이 증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와 석패율제 도입,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에 동의했다.

그 뒤를 이어 '수정 후 통과시켜야 한다'는 26명(30.58%),'통과시켜서는 안된다' 6명(7.05%), '응답 없음' 3명(3.52%) 순이었다.

'그대로 통과'는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출마예정자들이, '수정 후 통과'는 바른미래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출마 예정자들이 선택했다.

다만, 민주당 소속의 일부 출마 예정자들도 '수정 후 통과'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수정 후 통과'를 선택한 출마 예정자들은 농어촌 지역구 감소와 비례대표의 급격한 증가 문제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지역구 수를 줄이면 통과가 어렵기 때문', '도시와 농촌 면적 등 국가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의석 수정 필요', '지역구 의석의 급격한 감소를 보완했으면 한다',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너무 늘리면 안 됨' 등이 있었다.

'농어촌지역 불합리', '지역구 의원수 축소에 따른 지역 정치력 약화 보완 필요', '단원제에서 농어존 지역구 축소로 균형발전 불가능', '지역구 줄일 때 농어촌 선거구 예외로 해야', '농어촌 의원 축소 재조정'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의원 정수를 적절히 늘려서 통과되길 바랍니다', '비례대표 확대는 제외하고 현행 비율내에서 배분방식만 연동형으로 수정', '농어촌지역의 과소대표성 문제 수정 필요하고 여야간에 협의에 의해 통과되는 게 바람직함', '호남지역 의석수의 대폭 축소가 우려되므로' 등을 이유로 거론됐다.

일부 출마 예정자는 상세하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수정 후 통과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다음은 이들의 수정 후 통과를 주장하는 이유다.

▲'기성정당만 혜택을 보게 되므로 신생정당들의 창당을 유도한 후 22대부터 시행해야 함. 득표율에 따른 의석비 균형을 맞추는 완전한 연동형비례제여야 하므로 여·야, 1당·2당을 알 수 없는 22대에 시행해야 맞음'

▲'결과적으로 농어촌지역을 대변하는 지역구의원 숫자를 줄이는 선거제도는 반대한다. 특히 현행보다 비례대표의원 숫자를 늘리는 문제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현행 선거법상 인구 미달된 지역구만 통합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가야 하며, 농어촌 지역구는 면적과 대표성을 고려해야 함. 연동형 비례대표는 과거 비례대표의 유명무실한 경험을 살려 실질적인 지역, 직능, 직업 등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 수를 약간(360명) 늘리는 방안이 여야간 갈등을 최소화할 것임'

▲'개정안은 지역구 축소를 위한 통폐합 과정에서 지방 소도시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지역이 한 개 선거구로 묶이면서 지역대표성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 국회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세비는 동결하면서 지역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석을 늘릴 필요가 있음'

▲'인구와 면적 기준에 비례하게 해야 하지만 현재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래서 농촌지역의 면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구 축소에 대한 지적은 민주평화당 등이 이미 제기했다"며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할 선거법이기 때문에 일부 정도는 수정돼 통과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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