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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총선 출마예정자에게 물었다] 검찰개혁 필요성 공감

입력 2019.10.09. 19:40
무등일보 창간31주년 '새로운 도전 도약하라 광주·전남'
광주·전남 예정자 85명 대상 설문조사
출마예정자 85% '찬성' 입장
국론분열 등 '부적절' 의견도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 85% 이상이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보다 20%p 이상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것이다. 이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 예정자뿐만 아니라 야당·무소속 입지자 다수도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무등일보가 창간 31주년을 맞아 내년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광주·전남지역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은'이라는 질문에 응답자 85명 중 73명인 85.8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현재 전 국민적으로 불고 있는 '검찰개혁' 요구가 후보자들에게도 몰아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지금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자는 7명(8.23%)이었다. 시기적으로 검찰개혁 수행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어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2명(2.35%)이었고 3명(3.52%)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 같은 설문의 결과는 직접 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직제 개편, 법무부 감찰 강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수사 장기화 및 출석조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 대해 민주당 소속 출마 예정자 대부분이 찬성으로 몰리고 야당·무소속 출신도 상당수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결과다.

실제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중 51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보통이다'고 답한 응답자 중 11명이 검찰개혁에 찬성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10명의 출마 예정자도 검찰개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에 찬성표를 던지고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1건 있었다.

다만, 민주당 소속임을 밝히면서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1건 있었으며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자유한국당 입지자도 있었다.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지금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자 7명 중 1명만 민주당 소속이었으며 5명은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보통이다'는 답변은 2건 있었으며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출마 예정자들은 공통적으로 '국민 공감대'에 대해 강조했다.

이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찬반 집회 등 사회적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비리의혹의 중심에 있는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개혁이 이뤄진다면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이 검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권력기관 힘 빼기가 되면 안 된다. 검찰개혁 이전에 효율적 공권력 체계 형성과 견제·균형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반대 세력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국민적 공감대라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현재 발생된 사회적 문제로 적기가 아니며 적절하지 않다 ▲조국 수사 완료 후 개혁 추진 ▲대통령은 국론분열로 치닫는 상황을 종식시키고 경제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시간을 갖고 논의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실시하는 것도 늦지 않다 ▲시기가 문제다. 피의사실공표 등 지나친 독점은 반드시 개혁해야 하지만 그 개혁을 현 정부와 민주당이 독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문제다. 검찰과 경찰, 정당 등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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