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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좌초 되면 안된다"

입력 2019.10.14. 19:39 수정 2019.10.14. 19:39
서충섭 기자구독
‘조국 사퇴’ 시민단체 반응
광주 시민사회, 한목소리로 요구
국민들의 요구 무겁게 받아들여야
정치권, 그간 소외된 현안 다뤄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만인 14일 전격 사퇴를 결정한 것에 대해 광주 시민사회는 "이제 검찰은 더더욱 책임감을 갖고 개혁에 스스로 임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선진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 국민들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그럼에도 조국 개인에 집중된 수사와 정쟁으로 본질에서 벗어나자 조 장관은 스스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 사퇴로 검찰은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개혁에 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간의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국민들은 참지 않을 것이다. 조 장관의 후임자와 함께 조 장관이 추진한 검찰개혁을 구체화시키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현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은 "그간 검찰 개혁에 방점이 찍히기 보다 조국 개인과 가족이 이슈화되면서 국민들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목도했다"며 "조 장관 사퇴까지 이르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고 말했다.

황성효 광주진보연대 사무처장은 "검찰 개혁은 당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다"며 "적나라하게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대통령이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은 자제하고 민생 현안을 신경써야 한다"며 "톨게이트 노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 노량진 수산 시장 사태 등 그간 소외됐던 노동 현안을 정부와 정치권이 챙기지 않으면 조국 사태보다 더한 국민적 민심 이반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단체도 지속적인 행동을 예고했다.

장진성 광주국민주권연대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끝까지 사법개혁을 위해 일해주길 바랐지만 결국 사퇴 국면을 맞게 돼 안타깝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간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수사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지난 검찰들처럼 정치검찰이었다. 윤 검찰총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정권 아래서 반드시 검찰개혁이 완수돼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정치적인 상황이 변하더라도 검찰개혁·언론개혁·자유한국당 해체 구호를 들고 일어선 촛불 역시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우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대표는 "윤 검찰총장은 임명 당시 보여줬던 모습의 기대와 달리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이고있다. 윤 검찰총장의 사퇴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세력이 해체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한다"며 "조국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들고나오긴했지만 아직까지 검찰개혁이 제대로 된 건 없다고 본다. 촛불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이 내건 적폐청산의 의지는 계속 이어져야한다"고 밝혔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이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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