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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먹는 하마' 광주시내버스 "대수술 필요하다"

입력 2019.10.15. 14:44
맹대환 기자구독
광주시의회 반재신 의원 의회 시정질문서 집중 추궁
연간 630억원 재정지원, 운수종사자 배분 6% 불과
【광주=뉴시스】 광주시내버스.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혈세 먹는 하마', '업체만 배불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반재신 의원(북구1)은 15일 제28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버스 업체에 연간 630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수송분담율이나 재정 투명성, 대시민 서비스가 나아지기는 커녕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내버스 업체에 지난 5년간 330억원의 수익을 보장해 줬으나 정작 시내버스 업체들은 적자날 일 없는 블루오션 사업으로 810억원을 자본금으로 연간 53억원(삼원운수 제외)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 의원은 "시내버스 업체 모두가 가족이나 친인척들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임원이 광주시로부터 받아가는 인건비가 연간 14억원, 5년간 70억원에 달한다"며 "결국 광주시의 적자 보전으로 업체의 가족까지 먹여 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시에서 보장해 주는 업체의 성과이윤 중 운수종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배분액이 전체 6% 밖에 되지 않는 데다 이마저도 업체에서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 의원은 "업체들이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시내버스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등 극도로 안일하고 부실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광주시의 대처가 미흡하다"며 "업체가 얻고 있는 광고수입에 대한 투명성이 미흡해 재정지원금도 과대 책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인접 전남 농어촌버스로 인한 광주시내버스 운송수입 감소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반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개선을 위해 노선입찰제 도입, 표준운송원가제 폐지, 가족경영에 따른 재정지원 폐해 방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감사 조례 제정 및 준공영제 관련 지침 개정 등을 제안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내버스 운영은 시장경제 원리에만 맡길 수 없어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표준원가 산정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과도한 이익이 버스회사에 돌아가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mdhnew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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