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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미뤄···존슨, EU에 연기 요청해야

입력 2019.10.20. 00:05
존슨 총리와 EU가 만든 새 합의안 투표 무산
존슨, EU에 브렉시트 3개월 연기 요청해야
존슨 "EU와 지연 협상하지 않을 것" 밝혀
【런던=AP/뉴시스】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 하원 표결을 앞두고 연설하고 있다. 2019.10.19.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새 합의안 승인을 미루기로 했다. 이로써 영국이 예정된 시한인 이달 31일에 브렉시트를 단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현지시간) 가디언, BBC 등에 따르면 이날 영국 하원은 보수당 출신 무소속 올리버 레트윈 경이 내놓은 수정안을 322표 대 306표로 통과시켰다. 레트윈 경은 당론에 반대하며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 방지법으로 알려진 벤 액트에 투표해 지난달 보리스 존슨 총리에 의해 출당 조치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EU)과 마련한 새 합의안을 승인하기에 앞서 브랙시트 시행법이 의회에서 확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새 합의안 찬반 투표가 무의미해지면서, 수정안 표결 직후 이뤄질 예정이었던 합의안 찬반 투표가 무산됐다.

이번 투표 결과는 존슨 총리에게 큰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하원이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존슨 총리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안겨줬다고 전했다. BBC는 이번 패배는 영국이 이달 말 EU를 떠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해온 존슨 총리에게 큰 좌절이라고 분석했다.

【런던=AP/뉴시스】새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 하원 표결이 이뤄지는 19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행진하고 있다. 2019.10.19.

수정안이 통과됐으므로 존슨 총리는 벤 액트가 명시한 대로 이날 오후 11시까지 EU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기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벤 액트는 19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존슨 총리가 EU에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하도록 했다.

레트윈 경은 존슨 총리의 합의안을 지지한다면서도 31일 시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적인 정책"으로 수정안을 내놨다고 밝힌 바 있다.

가디언과 AP통신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투표 결과를 듣고 "EU와 지연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며 법도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며 "나는 EU의 친구와 동료들에게 내가 지난 88일 동안 말해온 대로 말할 것이다. 바로 더 이상의 연기는 이 나라에 나쁘고, EU와 민주주의에도 나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또 그는 투표 결과에 "겁먹거나 실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1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총리는 이제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는 더는 자신의 안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노딜 브렉시트로 하원을 협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애초 이날 오전 9시 30분(한국 시간 19일 오후 5시 30분) 존슨 총리의 연설을 시작으로 몇 시간의 토론 끝에 새 합의안 찬반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존슨 총리는 포클랜드 전쟁 때문에 개회했던 1982년 4월3일 이후 37년 만에 열린 '토요일 하원'에서 자신이 EU와 도출한 합의안을 지지해달라고 하원의원들을 설득했다.

"이제 이 일을 끝낼 때"라며 탈퇴일을 예정일인 이달 31일에서 미루는 건 "(영국을) 좀먹는다"고 밝혔다.

새 합의안은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내놓았던 협상안에서 대부분 변동이 없다. 관건은 EU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통행과 관세 문제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영국 전체가 2021년부터 EU 관세동맹에서 나가되 북아일랜드만 사실상 EU 관세동맹에 잔류해야 한다.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은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가 분리된다며 반대했다.

의회가 합의안을 승인한다면 브렉시트는 예정대로 31일 이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정안 통과로 찬반 표결이 이뤄지지도 못해 존슨 총리는 EU에 연기를 요청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존슨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더 이상의 연기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sout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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