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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日 징용 배상 해법서 위안부 피해자는 제외 검토

입력 2019.12.02. 11:43
여야 의원 간담회서 의견 제시…이르면 내주 특별법 발의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1.1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위해 마련 중인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문 의장 측에 따르면 문 의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소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과 잇달아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받았다.

문 의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피해자 관련 법안을 낸 여러 의원들이 위안부 지원 단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고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60억원을 배상 기금에 포함시키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 하니 법안의 처음 취지인 강제징용 쪽에 집중하자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당초 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기금을 조성하는 이른바 '2+2+α'안을 기초로 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었다.

2014년 설립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기억인권재단'으로 바꾸고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에 한국과 일본 정부가 각각 재단 운영비(50억원)와 화해치유재단 출연금(60억원) 이관으로 참여해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지원 대상이 강제징용 피해자로 한정되고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이관도 없던 일이 되면 문 의장의 강제징용 해법은 지난달 5일 일본 와세다대에서 처음 제시해던 '1+1+α(한국 기업+일본 기업+국민성금)' 안으로 회귀하게 될 전망이다. 문 의장 측은 최종 검토를 거친 뒤 특별법을 이르면 다음주께 발의할 방침이다.

당초 기억인권재단으로 검토했던 재단 명칭은 '기억·화해·미래재단'으로 바뀔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에서 3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최대 1500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구상이 담겼던 것과 관련해서도 최종안에는 숫자를 명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α에 해당하는 국민성금을 한일 국민들로 한정짓지 않고 세계시민성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되지 않은 방안이라고 문 의장 측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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