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뉴시스

손병두 "실손 보험료 할증제 도입 등 구조개편 적극 추진"

입력 2019.12.11. 17:42
정옥주 기자구독
금융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개최
[서울=뉴시스]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19.1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등 새로운 상품을 출시, 내년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 및 청구 간소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위 청사에서 열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약 3800만명에 달한다. 금융위는 복지부와 그간 다양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추진했으나,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일부 소비자의 과다한 의료이용 등 여전히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소비자가 겪는 불편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개편 등 학계·의료계·보험업계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해 새로운 상품 출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신(新)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가입할 수 있도록 전환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 및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청구 간소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현재 의료계를 중심으로, 이 법안에 대해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함께 의료계를 지속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비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고민과 해결 노력이 없으면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또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손보험 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사안들"이라며 "오늘 논의하는 안건에 대해 가감없는 의견을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