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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광주 10대 집단 폭행 가해자들 무기징역 받나

입력 2019.12.11. 17:54
사진=광주북부경찰서 제공

10대 청소년 4명이 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피해자가 숨지자 순창으로 도주해 이틀간 원룸에 시신 방치했다. 청원은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감형될 우려를 제기했다.

사진=채널A 캡처

재판 결과는? 지난 11월 18일에 열린 공판에 따르면 담당 검사는“구호 조치를 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가해자 3명에게 무기징역, 1명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오는 12월 20일 광주지법에서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수는 4천415명. 공직시험 가산점 등에서 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청원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유공자들의 명단 공개를 요청했다.

사진=5·18기념문화센터

공개 여부는? 유공자 명단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작년 12월 22일에 102명의 시민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 내용 공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이력이 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산후도우미가 태어난 지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사건. 보건소가 제공한 업체리스트서 나온 산후도우미가 아이에게 만행을 저질렀다. 청원 내용은 해당 산후도우미의 처벌 및 정부관리체계 점검을 요청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향후 조치는? 피해자의 변호사는 "산후도우미가 내비친 합의 의사를 부모 측에서 수용해 감형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산후도우미 자격은 60시간 교육 이수 시 충족되며 교육과정에는 별도 학대 예방 교육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경인 기자 kyeongja@srb.co.kr·김채린기자 cherish147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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