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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혁신성장 혜택 고루 가도록 농정 틀 과감히 전환"

입력 2019.12.12. 11:38
김태규 기자구독
농어업 정책 추진 성과 '보고 대회' 참석…농어업 육성 의지 강조
"공익형 직불제, 지속가능한 농정 핵심…수산직불제 개선 모색"
"농어업에 미래 사회 해답…지속가능 사회 역량도 농어촌에서"
"과감한 농정 대전환…물려주고픈 농어업 나라 함께 만들 것"
[전주=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19.12.1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 참석,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는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농어업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농어업인들과 함께 나누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은 농어촌이었다"며 "오늘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산업의 발전도 농어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커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는 이제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농어촌 발전을 공익으로 평가한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와 농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유럽연합(EU)의 '코크선언(Cork Declaration)'을 언급하며 농어촌 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를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농어촌의 미래가치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도시와 상생하는, 혁신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다"며 "식량안보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환경이라는 관점의 기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주=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12.12.since1999@newsis.com

이어 "정부의 생각과 목표도 같다"며 "정부는 농어촌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상한 각오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농어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쌀값은 폭락했던 가격을 회복해 19만원 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또한 5년에 걸친 쌀 관세율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513%의 관세율로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축방역을 대폭 강화해 구제역과 조류독감 발생이 현저히 감소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추가 확산을 막았다"며 "작년에 우리 농가소득은 사상 처음 4000만 원을 넘은 4200만 원을 기록했고 어가소득은 5000만 원을 돌파했다"고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농정의 틀 전환을 위해 추진해나갈 정부 차원의 비전과 세부 정책을 설명했다. 농어업인 소득을 보장하고, 농어촌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등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책 방향성도 함께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며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정착에도 힘쓰겠다.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휴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전주=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농민 발언을 듣고 있다. 2019.12.12.since1999@newsis.com

그러면서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겠다"면서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주민주도형 협동조합 확산을 통한 소득 증대 방안, 귀농·귀어·귀촌 통합플랫폼 마련, 청년창업농과 여성 농업인 지원 등을 약속했다.

현재 250여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까지 1200개 이상으로 늘리고, 바다둘레길,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어촌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을 선진화 방안에 관해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햇사레' 복숭아처럼 공동 브랜드 마케팅을 확대하고, 온라인 또는 사이버거래시스템을 확산해 농어민이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과 함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종합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급안정과 유통혁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전주=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9.12.12.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은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 축산, 수산으로 확산하고, 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해, 농어업의 경쟁력과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특수식품 등 5대 유망 식품을 집중 육성하여 농수산물의 해외 판로를 넓히고, '김치 대·중소기업 상생'처럼 상생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방안에 관해 문 대통령은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24만 명에게 빵이나 핫도그 대신 제철 과일을 공급하여 식생활 개선과 과수 소비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임산부와 취약계층으로 신선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지역 푸드플랜'을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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