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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 우수·친절 법관 7명 선정

입력 2019.12.12. 11:50
고압적 태도·재판 진행 미흡 하위 법관 5명도 발표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가 12일 우수·친절 법관 7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우수·친절 법관(가·나·다 순)으로는 광주지법 김지후 판사(사법연수원 32기), 류종명 판사(32기), 박상재 판사(32기), 장동혁 판사(33기), 정재희 판사(31기), 최두호 판사(순천지원·32기), 김재형 판사(목포지원·33기) 등 7명이다.

김지후 판사와 류종명 판사, 최두호 판사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우수·친절 법관으로 뽑혔다.

이들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뒤 재판을 진행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 관계인에 친절·정중하게 대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은 물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한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우수·친절 법관으로 뽑힌 판사들은 모두 형사재판 담당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5명의 하위 법관도 선정했다.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고압적 태도, 의견제시 기회 미제공, 재판 지연 진행, 비효율적 절차 진행 등의 지적이 나왔다.

거친 언행과 선입견, 무례한 재판 진행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 중 1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위 법관으로 뽑혔다.

전체 평가 대상 법관들의 평가 평균점수는 83.52점으로 전년도 평균 점수 83.36점보다는 약간 상승했다.

우수 법관 5인(광주지법 소속만)인의 평균 점수는 94.61점, 하위 법관 5인의 평균은 71.31점이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205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평가대상 법관은 292명(관외 법관 포함) 이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9년째 법관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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