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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정책 강화할 필요 있다"

입력 2020.01.14. 18:25 수정 2020.01.14. 18:25
“수도권 인구 50% 넘어…지방 도산 단순한 수사 아닐 것”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25조·지역 사회기반시설 10조 투입
120여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즉답 피해…수도권 의원들 의식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화를 거론하며 지역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확실한 변화'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시행한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될 때는 수도권 인구증가가 둔화했다가 그것이 약해졌을 때는 다시 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인구가) 드디어 50%를 넘어섰고 이런 식으로 편중되어가다가는 지방은 다 도산하겠다는 것이 단순한 수사는 아닐 것"이라며 "다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23개 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균형을 도모하는 사업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사업도 올해 예산에 10조원 넘게 배정했다"며 "올해 지방소비세율은 과거 부가가치세의 11%였던 것이 21%포인트 높아진다. 상당히 획기적 변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 등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20여곳이며 이들의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500여개에 육박할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파악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 자회사를 어느 선까지 이전할 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수도권 의원들을 의식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즉답을 피한 것으로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치를 통한 통합의 정치 실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인사권 존중',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리는 남북간 협력',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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