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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시장 동생·정종제 부시장 재판 병합 안돼"

입력 2020.01.29. 11:14
광주지검 28일 병합신청서 제출
"공범 관계 적시 없다"…각각 별도 재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법원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 재판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4명에 대한 재판을 병합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다.

2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 시장 동생 이모 씨에 대한 재판은 형사9단독(재판장 김진환)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이날 현재까지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건과 관련, 이 시장의 동생 이씨와 같은 날 재판에 넘겨진 정 부시장 등은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남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28일 이씨 재판을 정 부시장 등 공무원들 재판과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장에 정 부시장 등과 이씨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들은 기존대로 두 재판부에서 각각 진행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하며 정 부시장 공무원 4명을 먼저 입건한 검찰은 지난해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이 시장과 이 시장의 동생,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이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 재판에 넘겼다. 호반건설과 특혜성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 김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만7112t(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양자 간 특혜성 거래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호반건설은 "이씨 업체와 정상적·지속적 관계에 있었으며, 특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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