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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전화불응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

입력 2020.04.11. 08:49
김지현 기자구독
"인권침해 우려 있었지만 신중 검토 끝에 도입"
"불시점검 강화 등 현재 관리체계도 강화할 것"
"원격수업 접속 불량 해결하고 강의 질 높여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전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2020.04.10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보조수단으로 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주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두자릿수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막바지 방역 고삐를 죄기 위해 자가격리지침 이탈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총리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 행위가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역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귀 기울여 들었다"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전했다. 또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도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 이탈·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신규 확진자 감소와 관련, "어제는 신규 확진자 발생이 27명까지 줄었고 특히 대구는 신규확진자가 없었다"며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반가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섭게 늘어나는 환자를 수용할 병상을 확보하려고 대구시장과 제가 직접 대구 현장에서 급박하게 뛰어다니던 상황과 대비해보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총리실 제공) 2020.04.07. photo@newsis.com

그러면서 "기적에 가까운 전환을 만들어낸 현장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대구시 공무원과 높은 시민의식으로 의연하게 대처해준 대구시민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지난 9일 시작된 온라인 개학 및 원격수업과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잘 대응해준 덕분에 부족한 가운데서도 큰 혼란 없이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총리는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끊기는 사례가 있었고, 원격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며"다음주 목요일 초등 4학년 이상 학생들도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4배 이상의 부하가 예상된다. 주말을 이용해 서버 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지난 이틀 간 제기된 문제들은 최대한 시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원격수업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다른 학교와 선생님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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