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뉴시스

'종부세 강화'···총선 뒤 수술대 오르나?

입력 2020.04.15. 06:00
박성환 기자구독
종부세 강화 법안 국회 심사...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완화 쟁점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시내 아파트. 2019.02.1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널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쏟아낸 부동산 규제 대책의 한 축인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이 총선 이후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고가·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종부세 인상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가주택 보유자들과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일반 주택 세율 0.1∼0.3%포인트(p)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p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구간별로 0.1∼0.3%p올라 1주택자의 경우 과표에 따라 0.6%(3억원 이하)에서 0.8%(3억∼6억), 1.2%(6억~12억), 1.6%(12억~50억), 2.2%(50억~94억), 3.0%(94억 초과)로 각각 0.1%p에서 0.3%p씩 조정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0.2%p에서 0.8%p로 종부세율이 인상폭이 더 크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정부는 고가·다주택자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늘려 주택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매물 잠김 현상 해소와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인상이 부동산 규제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종부세 인상이 이른바 '세금 폭탄'이며 '징벌적 세금'이라는 야당의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던 여당의 입장 변화가 총선 과정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종부세와 관련한 질문에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11일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강남지역을 찾아 "저는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 뾰족한 소득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 완화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 그것을 사려 깊게 현실화해갈 것"이라며 또 다시 종부세 완화 정책의 변화를 시사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 경기 성남 분당 등 고가·다주택자들이 많은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경감을 공약을 내걸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들 지역 후보 지원 유세에서 종부세 완화 방침을 수차례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종부세 완화 방안은 총선 이후 당·정·청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총선에서 종부세 일부 완화 주장이 잇따르면서 일각에선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부동산시장에선 총선을 앞둔 여당의 선거 전략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험지에 출마한 일부 지역구 후보들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일부 완화'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선 이후 종부세 인상이라는 정책 기조가 바뀌지는 않더라도 세율과 인상폭이 일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종부세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부세 납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 종부세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미래통합당도 고가주택 기준(공시가격)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총선 이후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완화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물 경기 위축 따라 종부세 완화 대상과 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총선 이후에도 정부가 지금까지 유지해 온 부동산 규제 대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물 경기 위축에 따라 종부세 완화 대상과 세율 조정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