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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공자유화조약 탈퇴에 나토·러시아 모두 '난감'

입력 2020.05.23. 05:55
나토 사무총장 "모든 참가국 의무 이행해야"
러시아 "위반 없었다...美, INF처럼 또 탈퇴"
[워싱턴=AP/뉴시스]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시간주로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0.05.22.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에는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다른 참가국들이 난감함을 표하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리는 항공자유화조약의 모든 당사국이 약속과 의무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다며 6개월내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다만 러시아가 조약을 완전히 준수한다면 철회를 재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러시아는 지난 수십년간 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비행 제한을 부과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나토 동맹과 파트너들이 러시아에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조약을 다시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이 조약에 가입한 유럽 10개국 외무장관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의 탈퇴 선언에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002년 발효된 항공자유화조약은 나토 회원국들과 러시아 등 총 3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 간 서로의 영토에 대해 비무장 감시비행을 허용해 군사활동의 투명성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 정부는 이전부터 러시아가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 일대에서 비행에 제약을 가해왔다며 조약 위반을 주장해 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다만 "러시아가 다시 조약을 완전 준수한다면 탈퇴를 재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에 책임을 돌리는 미국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고 타스통신이 22일 전했다. 알렉산드르 그루쉬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며 변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조약 탈퇴는 이번 정부의 이전 조치들로 이미 약해진 유럽의 군사 안보 시스템에 또 다른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지난해에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INF는 미국과 소련이 핵 군축을 위해 1987년 맺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신형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해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INF를 파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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