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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법정 간다···이병기 등 9명 기소

입력 2020.05.28. 15:17
세월호 특수단, 직권남용 혐의 적용
현정택·현기환·안종범 전 수석 등도
靑 행적조사 의결 대응해 조사방해
박근혜 지시·보고는 입증 안돼 제외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전 실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은 청와대 현정택(71) 전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60) 전 정무수석, 안종범(60) 전 경제수석, 정진철(65) 전 인사수석, 이근면(68) 전 인사혁신처장이다. 김영석(61)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58)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63)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포함됐다.

이번 기소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다수 관여한 점 등에 비춰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수사결과 직접적인 지시나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어 본인 조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막으려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미파견하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 미집행 등으로 활동을 강제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을 2015년 1월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한 후 2016년 6월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예산을 미집행하면서 그 활동을 종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뉴시스]변재훈 기자 =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닷새 앞둔 지난달 12일 희생자 가족들이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만에 직립 거치된 세월호 선체를 바라보고 있다. 2020.04.12.wisdom21@newsis.com

이 밖에 당시 여당 추천 위원이었던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추진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행적조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5명의 여당 추천위원 사퇴 방침을 정했으나 이 부위원장이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게 하고 보상을 제시하는 등 '부위원장 교체방안' 추진 및 문건을 작성·보고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현기환 전 수석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하고, 2016년 이 부위원장이 사직한 뒤 그 자리에 취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부위원장은 2015년 1월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 복귀 요청을 하고, 김 전 장관이 공무원 3명을 복귀시켜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혐의로 김 전 장관은 이미 기소됐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이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 전 수석 등을 2018년 재판에 넘겼고, 지난해 1심은 이 전 실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특조위 방해 계획을 세운 부분이 이미 기소됐고, 이번에는 실제 실행한 부분에 대한 공소 제기"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11일 공식 출범한 특수단은 이날 200일째를 맞았다. 특수단은 지난 2월 세월호 구조 소홀 관련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지난달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관련 청와대 문건 등을 다수 확보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했고, 올해 70여명의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항적자료 조작 의혹 및 헬기 이송 의혹,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이다. 특수단 측은 "진행 중인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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