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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엉터리 행정' 확인···재발 막는다

입력 2020.06.03. 15:58
변재훈 기자구독
표본 조사 15개 동 중 4곳 '상생카드' 발급내역 부실 관리
서구, 조사대상 3곳 모두 지침 어겨…추가 조사·감독 강화
[광주=뉴시스] 광주상생카드.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시가 긴급 실태 조사를 통해 일선 행정이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기록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광주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용 '광주상생카드' 발급 절차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동 행정복지센터가 기록 유지 지침을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달 29일부터 5개 자치구 별로 인구 규모가 큰 3개 동을 추려 총 1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긴급 실태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4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시의 지침을 어기고, 상생카드 번호와 수령자 인적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구는 표본 조사 대상이었던 3개 동 모두 시의 지침을 어겨, 기록 누락이 확인된 동 행정복지센터(4곳) 중 75%의 비중을 차지했다.

시가 상생카드 발급 업무가 시작된 지난 달 18일 이후 3차례나 '발급 기록 작성·유지' 지침을 자치구에 하달했지만, 유독 서구만 이를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표본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서구 관내 다른 행정복지센터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 화폐 성격의 '광주상생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줄곧'카드 발급 시 수령자 인적사항과 지급 카드번호 등 기록을 남겨야 한다'라는 지침을자치구에 전달했다.

그러나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카드 신청 업무 과중 ▲민원인 밀집·접촉 방지를 위한 빠른 행정처리 등을 이유로 시 지침을 어겼다. 지원 금액, 배부 카드 수량 일치 여부 등만 확인하고 곧바로 상생카드를 지급했다.

해당 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카드 소유주 파악이 어렵고, 훼손 카드 교환 시 만에 하나 있을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찰이 범죄 용의자가 상생카드로 결제한 단서를 토대로 검거에 나섰으나, 카드 소유주를 파악 못 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 기록 누락으로 카드 소유주 추적이 안 되는 사례는 1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록을 남기지 않아 최초 발급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훼손 카드 교환 업무에도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최초 발급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부 행정복지센터는 교환 신청자의 신분증 명세만 확인, 기록한 뒤 교환해주고 있다.

교환 신청자가 지급대상자 본인인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어, 지급대상이 아닌 민원인이 카드를 교환할 때도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실태 조사를 마친 시는 해당 지침을 일선 자치구에 재차 전달했다. 또 지급 기간 종료를 앞둔 이달 초 다시 한번 행정복지센터를 돌며 점검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밀려드는 신청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기록을 작성하기 어려웠다. 상생카드 발급 업무를 지침대로 수행하겠다"고 해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훼손 카드 교환 등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실태 조사를 통해 이제라도 문제를 바로 잡겠다"며 "상생카드 발급이 마감되는 다음달 중순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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