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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파격 지원" 리쇼어링···'기본소득' 이어 이슈 선점 시도

입력 2020.06.05. 06:00
문광호 기자구독
김종인 "리쇼어링 기업 파격적인 지원해야"
정부, 이달초 리쇼어링 대책 확정 발표 예정
구자근 "미국, 국내 복귀 기업 연 500여개"
강기윤 "비수도권 복귀 기준 완화 법안 발의"
김영식 "수도권 쏠림 우려…상향 입법 준비"
민주당 법안 발의 아직 없지만 이낙연 강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본소득 문제'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6.0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해외 제조기업 지사를 국내로 '리쇼어링(reshoring·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국내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으로 재정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통합당에서도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관련 법안들이 잇따르고 있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통합당이 기본소득, 리쇼어링 등 주요 이슈를 선점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리쇼어링은 해외에 있는 우리 제조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면서 자국 내 조달과 생산 기반의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0일 4차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달 초 중으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구체적 구상 방안과 리쇼어링 대책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당 의원들은 주로 정부의 지원책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안을 준비했다. 물꼬를 튼 것은 구자근 의원이다. 그는 1호 법안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내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며 "참고로 미국의 경우 최근 국내 복귀 기업이 연 500여개에 달하고 있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해외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가 52곳으로 연평균 10곳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최근 문재인 정부도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시설투자·이전비용 보조금을 비수도권은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은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센터에 한정해 150억원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기존 법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만 국내 복귀를 지원했지만 구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내에 복귀하는 경우 해외 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제도가 2021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2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를 5년간 100% 감면과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2020.04.28. kmx1105@newsis.com

경남 창원 성산구를 지역구로 둔 강기윤 의원과 경북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은 리쇼어링을 강조하면서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더 수월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유턴기업 기준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선 해외사업장의 1년간의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시켜야 한다.

이에 강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경제 인프라가 원활히 구축되어있는 수도권보다는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해외진출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는 생산량 감축 기준을 10%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이 리쇼어링 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상향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르면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도권으로의 U턴 기업에 대해 첨단산업·R&D 센터라는 두 영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과 R&D 영역의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3차 추경안 대로 정책이 실행될 경우,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과 R&D센터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가속화돼 지방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산업·경제 고도화 전략 추진이 상당히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상향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이 비수도권으로 올 수 있는 유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21대 국회의 의안접수 첫날인 지난 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리쇼어링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아직 없다. 다만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지난달 20일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리쇼어링이 코로나 이후 산업 안보와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라면 관련 정책과 전략을 시급하게 찾아야 한다"고 말해 곧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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