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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시장위협···6·17대책, 안정화 집중"

입력 2020.06.21. 16:05
"시장 안정화에 가용 정책 총동원…모두 소진한 건 아냐"
"실수요자 보호 차원…필요시 국토부서 보완대책 마련"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1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갭 투자와 기관 투자의 차단으로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둔 정책이었다며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마련이 더 어렵게 됐다는 무주택자의 원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문재인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을 동원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한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일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정말 어려운 정책 분야"라면서 "이번 6·17 대책의 주안점은 갭 투자와 법인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에 존재했던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이 계시겠지만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차원이었다"며 "무주택자의 1가구 주택 보유의 경우가 이 규제로 인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브리핑을 열고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종합운동장 부지와 인근 아파트. 2020.06.17. chocrystal@newsis.com

이 고위 관계자는 "청년, 신혼 가구의 경우 주택을 마련하는 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수요자 경우 대출 규제에서 상당한 정도를 배려하고 있다"면서 "공급 정책 차원에서도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호소하는) 이번 어려움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토부가 필요하다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고위 관계자는 "갭 투자, 전세 자금을 기초로 하는 자기 주택의 마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며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성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요소라는 걸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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