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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2천억 순삭감···고용안정·등록금 반환 지원↑·상품권 발행↓

입력 2020.07.03. 23:23
위용성 기자구독
역대 최대규모…어떤 사업 증액·감액됐나 보니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 사업에 1000억원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3일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5000억원 증가하는 한편,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짜였던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등이 축소된 결과다.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학에는 특별장학금 등 간접지원으로 100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날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3000억원이 증액됐고 1조5000억원이 감액됐다.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부문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5000억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지속되면서 유급휴업·휴직 수당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까지 3개월 연장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일자리사업 관리로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는 고용센터에 인력을 605명 충원하는 데 158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청년 주거·금융·일자리·교육 등 애로해결을 위한 종합패키지 지원도 정부안보다 4000억원 증액됐다. 청년층에 역세권 전세임대(+2000호)와 다가구 매입임대(+500호) 등을 추가 공급한다.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도 500억원 추가 공급하기 위해 보증재원 확대가 75억원 추가로 이뤄졌다.

청년층 정보기술(IT) 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도 기존보다 1만 명 확대, 934억원이 증액됐다. 비대면 분야 청년 아이디어 발굴 사업에도 20억원이 배정됐고, 사업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에 87억원이 편성됐다. 또 취·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학기당 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50억원이 증액됐다.

등록금 반환 등 학생 부담을 경감시킨 대학에는 간접지원 방안으로 비대면 교육 긴급투자 사업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재부는 "대학의 자구노력 정도, 특별장학금 지급 실적, 각 대학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2000억원이 증액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시 출연금의 20%를 정부가 인센티브로 추가 출연하는 한시사업을 반영, 800억원이 늘었다. 중소기업 대상 기술보증기금 출연도 480억원 증액됐다.

세출 예산은 세부 사업별로 1조3067억원이 증액됐으며, 1조5110억원은 감액됐다. 이에 따라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정부안보다 2042억원(0.9%) 줄어든 23조6985억원으로 확정됐다.

친환경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284억원이 추가됐다.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기간에 지방자치단체별 소비활성화 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데에도 25억5000만원이 추가됐다.

코로나19 방역 역량 강화 예산도 1000억원 증액됐다. 방역·의료인력의 노고보상·재충전 취지로 맞춤형 교육·상담·치유 프로그램 제공에 120억원이 추가됐다.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은 만 62~64세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을 확대, 224억원이 증액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마스크 공적 비축물량을 5000만장 확대, 350억원을 증액했다.

감액은 1조5000억원이 이뤄졌다.

희망일자리사업이 정부안 1조5076억원에서 1조2061억원으로 3015억원 감액됐다. 고용창출장려금도 494억원이 감액된 201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사업 집행시기를 조정한 까닭이다.

같은 이유로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도 정부안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정부안 2760억원에서 1380억원으로 1380억원이 감액됐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할인 사업도 당초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절반 가량 잘려나갔다.

세수부족분을 반영한 세입경정은 11조4000억원으로 정부안 그대로 확정됐다.

정부는 오는 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안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 의결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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