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정부,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구축 약속 이행해야"
입력 2020.05.15. 15:49[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가 광주·전남·북 호남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정부가 공모한 '다목적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나섰다가 최종 단계에서 탈락한 이후 반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15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영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목적 원형 방사광가속기 나주 구축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충북 청주(오창)를 최종 우선협상 대상지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평가지표의 공정성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100점 만점의 평가지표 중 수도권을 기준으로 한 접근성을 따지는 '지리적 여건'에 정부가 50점을 배정한 것은 애초부터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평가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100점 만점의 평가지표 중 '국가균형발전 기여 가능성' 지표에는 단 1점만 배정한 것은 특정지역 밀어주기식 평가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평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권 구축 약속 이행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시의회는 "방사광가속기는 지난해 7월10일 과기정통부 등 7개 부처 관계자 12명이 참여한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한전공대설립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 한전공대와 함께 나주혁신도시에 설치하기로 이미 의결했던 사항이고, 한전공대 설립기본계획에도 포함돼 국무회의까지 보고 됐던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이를 손바닥 뒤집듯 너무나 쉽게 뒤집어 버린 정부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허영우 의원은 호남지역은 그동안 국가발전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돼 연구자원과 접근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이 가장 불리한 부분에 점수를 50%까지 배정한 것은 새로운 호남 차별"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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