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리 수의 확진자를 보이며 안정세로 접어들것이라 예상했던 코로나 19가 여전히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6월 들어 정부발표 국내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매일 35명(6월 1일 기준)에서 57명(6월 7일 기준)으로 조금씩이긴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왕좌왕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모델이 될 정도로 양호한 내용의 데이터이다. 온 국민들의 노력이 낳은 결과겠지만, 사실 위의 결과만을 살피면서 이제는 연령대가 높은 기저환자들만 조심히 대처하면서 사회경제활동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아직까지 치료제가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나온다 하더라도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기 때문이다. 오해는 없어야 할 것이 필자 역시 80대 후반 고령의 노모가 계시고, 등교하는 초중등의 어린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고려한 경제적 관점 대비에서 하는 말이다. 장기화와 엔데믹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부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생활안정 및 경제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경을 통해 일정의 현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다. 주변의 소상공인들의 반응을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보여진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25%가 넘는 자영업 비율과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갇혀있던 소비주체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써야만 하는 현금이 생기자 적극적으로 소비활동에 나섰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고심 끝에 수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정부도 이 정도까지의 경기부양효과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경기는 선순환의 형태로 돈이 돌아야 살아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족한 정부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며 자발적 기부를 독려하던 정부의 처절한 모습이 머쓱하기만 하다. 기부와 관련해 사족을 붙이자면, 눈치 보며 어쩔 수 없이 기부를 선택한 사람들은 공무원들뿐 만이 아니다. 최근 주변의 몇몇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대화에서 돈 몇 십 만원 받으려다 괜히 밉보여 나중에 세무조사라도 받을까 싶어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들도 상당 수 만날 수 있었다. 아직까지 이런 눈치를 봐야만 하는 사회구조와 인식이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수많은 이들의 순수한 기부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수급을 통해 적극적인 소비활동을 펼친 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경제회복을 위한 일조자이지 결코 비난의 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아무튼 이번의 작은 성과를 통해 그동안 도마 위에 올랐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번 반추하는 사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 19위기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크게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SOC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를 토대로 경제혁신을 가속화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각종 데이터구축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제조업을 하는 입장에서 인력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기존의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 과거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를 만들 것만 구상하기 보다는 기존 산업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정책과 구조개선을 포함해 실제 현장에서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를 자연스레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포장만 바뀐 거창한 표현뿐인 정책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으며 역차별과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 당장 빚으로 반짝 회복된 경기는 어떤 식으로든 기업과 개인들에게 세금의 형태로 부담될 것이다. 조기 발주된 정부구매 물품들은 연말에 나올 물량 내지 내년도 초에 나올 물량을 앞당겨 쓰는 것일 뿐이고, 새로운 사업만을 집중해서 투자하고 육성하면 구조적으로 기존의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한 정부의 이번 정책이 방역체계와 대책처럼 세계의 롤 모델이 되고 K-뉴딜로 자리매김 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