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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 교통인프라 확대로 수도권 집중 해소를

입력 2020.08.03. 18:23 수정 2020.08.03. 18:57
윤승한 기자구독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려면 지역간 교통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을 연결하는 신국토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신경제권 형성이 그것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광주시와 조오섭 국회의원실 공동주최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달빛내륙 철도건설 추진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수도권 지향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선 국토의 동서축인 영·호남 중심의 남부경제권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등을 '선수요, 후공급'의 철도건설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의 기능과 역할, 조기 건설의 필요성과 상생을 위한 방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203.7㎞ 구간을 최고시속 250㎞ 로 달려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국가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됐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경유지역의 상생을 도모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호남선, 전라선,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과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철도낙후 지역을 벗어나 초광역 남부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국토의 불균형 발전에 대한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수도권에서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폐단이 속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방도시는 그 역할이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를 행정수도 이전으로 타개해보자는 안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행정수도 이전과 별개로 지역간 교통인프라 확대를 통한 새로운 경제권 형성은 주요 방안일 수 있다. 이는 말 그대로 국토균형 발전책이다. 당과 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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