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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타 협력사 줄줄이 재계약 포기···대규모 실직 위기

입력 2020.08.05. 09:23
6개 협력사 경영난 이유, 중도에 도급계약 포기 통보
근로자 지위확인 1심 승소한 비정규직 대량 실직위기 내몰려
【광주=뉴시스】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2019.02.12. (사진=금호타이어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금호타이어와의 법적 다툼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게 될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비정규직 노조가 '근로자 지위확인 임금차액 지급 소송' 1심 승소를 근거로 회사 운영자금 통장에 204억원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급여·수당·협력사 대급 지급 업무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지난 1월17일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금호타이어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금호타이어 정규직 사원과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데서 비롯된다.

지난달 31일 비정규직 노조가 가압류한 채권 금액은 법원이 판결한 임금차액과 이후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이 포함됐다.

5일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오는 연말 재계약을 앞둔 제조라인 4개사와 제품 출하라인 2개사 등 협력사 6개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중도에 도급계약을 스스로 포기했다.

6개 협력사는 '도급 계약' 규정상 중도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한 달 전에 해지 의사를 미리 밝혀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 원청사인 금호타이어에 지난달 31일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협력사 중 2개사는 곧바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에도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오는 31일 이후부터는 고용을 승계 할 수 없다'고 사실상 해고예보 통보를 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원청사와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인 근로자 600명 이상이 실직 위기에 놓였다.

광주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과 맞물린 임금차액 지급 소송'을 제기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613명이지만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700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A협력사 대표는 "원청사의 영업오더 급감 장기화로 도급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바람에 도급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돼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계약 연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가 협력사에 지원하는 도급비는 매일 일정 물량을 채워야 지급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영업오더 급감으로 도급비 지원이 불규칙해 지면서 일부 협력사 중에는 수십억원의 적자를 안고 근근이 버텨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그간 상당수 협력사가 직원 퇴직연금을 연체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지급도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협력사들의 도급계약 연장 포기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량 실직 사태를 맞게 될 경우 204억원에 달하는 '금호타이어 회사 통장 가압류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통해 일터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취하보다는 원청사인 금호타이어의 '지급불능 사태'를 길게 끌고 가는 게 협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실제 비정규직 노조도 금호타이어에 '정규직 전환 방안'을 먼저 제시하지 않는 한 회사 운영자금 통장 가압류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금호타이어는 1심 판결에 따른 임금차액을 당장 100% 지급할 경우 '정규직 전환'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과 추후 대법원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측의 평행선 달리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시점에 협력사들이 누적된 경영난을 이유로 중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상황이 더욱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정규직화 전환은 비정상적인 노동시장의 정상화를 향한 수순이며,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거둔 일부 영업이익 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희생과 애환이 담겨있다"며 "실직 위기를 앞두고 있지만 정규직과 평등한 근로자로서 지위를 확인하는 누적된 임금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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