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뉴시스

與, 통합당 정강·정책 긍정 평가 속 "해낼 수 있겠냐" 의구심

입력 2020.08.14. 12:52
김지훈 기자구독
"새 정강·정책 5·18 등 열거 국민 통합 계기되길"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동참으로 진정성 보여라"
"김종인, 박근혜 때도 '경제민주화'…판단하기 일러"
연임 제한 추진에 "선수 규제 옳은가, 노장청 조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전날 발표된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본소득, 경제민주화 등의 가치에 대한 진정성과 실행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다.

우원식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통합당의 새 정강·정책에 대해 "당 정강에 5·18민주화운동, 4·19혁명, 부마항쟁, 6·10민주항쟁을 열거한 것은 그동안 있었던 이념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 통합에 주춧돌을 놓는 그런 계기가 되면 정말 좋겠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기본소득을 하려면 보유세, 토지 불로소득의 일부를 공익의 목적으로 환수해서, 토지 보유세를 강화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런데 부동산 관련 3법을 통과시킬 때 보유세 좀 올린다고 반대해놓고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는 데 (통합당은)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대했었다. 유통 재벌을 규제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막아와 놓고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난센스"라며 "기본소득이나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려면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 올리려는 노력 방해했던 것 사과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진정성을 얻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말로만 하고 발목 잡는 정당의 모습을 반복한다면 '화장만 바꾼 구태정당'의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도 "어쨌든 어제 그렇게 발표한 것은 환영한다"고 정리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10대 정책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13. photothink@newsis.com

설훈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5·18민주화운동 문제는 논쟁거리가 아닌 하나의 역사적 과제로 명문화하는 것이 좋겠다. 또 기본소득제 같은 것도 새로운 정책이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며 통합당이 이 의제를 공론화한 데 대해 평가했다.

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통합당이 오는 19일 5·18 묘지를 참배하고 대국민 화합메시지를 낼 계획이라고 한다. 5·18 역사를 왜곡하며 호남 민심에 상처를 준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거라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의 소위 호남 행보가 진정성 있는 거라면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 못 한 5·18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에 동참해 달라. 5·18을 비하한 과거와 결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진정성을 말할 수 없다"고 요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에도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내용을 박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 정책으로 삼는 데까지 성공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실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며 "(통합당이) 정강·정책에 담는 것만 가지고 지금 판단하기는 이른 부분도 있다"고 경계했다.

통합당은 정강·정책에 기득권 혁파 차원에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등도 담았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의원 4연임 제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여당보다 앞선 당 지지율의 역전 현상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무엇이 잘 되고 잘못하는지 스스로가 평가하기 때문에 지지율로 나타나지 않나"라고 말했다. 2020.08.13. photocdj@newsis.com

윤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통합당이 (연임 제한을) 정강·정책에 넣는 것뿐만 아니라 법안 처리에도 적극 협력해준다면 충분히 (합의로) 처리될 거로 본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4연인 제한'보다 '국민소환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국민소환제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연임제한법 후속으로 국민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소환제는 헌법 개정 없이 국회의 법률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원 연임 제한과 관련해 민주당 내 신중론도 적지 않다. 우 의원은 "정치권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건 좋은데 선수로 규제하는 게 옳은가 하는 점은 있다"며 "국회는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노장청(老壯靑)이 잘 조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