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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못잡는 부동산 전자계약···공인중개사 외면

입력 2020.10.19. 11:11 수정 2020.10.19. 11:11
이삼섭 기자구독
5년간 이용률 1%대…갈수록 급감
조오섭 “중개사와 파트너쉽 구축”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편의와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이 최근 5년간 이용률이 1%에 그치며 부동산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19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부동산(매매·전월세) 거래량 1천264만2천464건 중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건은 1.24%인 15만6천864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편리성·경제성·안정성을 도모하고 거래 과정을 일괄 연계 처리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제도를 도입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이용률은 시행 첫해인 2016년 0.23%에서 올해(7월말 기준) 2.10%로 5년 사이 1.87%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동산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지난 5년간 전자계약은 0.15%인 1만8천960건에 불과하다. 올해 민간부문 전자계약도 6천여 건에 머물고 있다. 민간부문 전자계약 이용률은 2016년 0.02%에서 올해 0.23%로 5년 사이 0.21%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저조한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등록 공인중개사 10만9천345명 중 28.5%인 3만1천209명에 불과하다.

특히 매년 신규로 가입하는 공인중개사는 2017년 1만7천954명에서 2018년 7천158명, 2019년 3천237명, 올해(6월말 기준) 1천48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에 신규로 가입하는 공인중개사가 2017년 대비 10분의 1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정부가 주택·토지 매매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디딤돌·버팀목 대출 추가 인하 등 금리 혜택과 등기 대행수수료 혜택 등을 주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조 의원은 "거래당사자·공인중개사의 거래정보 노출에 대한 거부감과 오랜 종이계약 관행 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며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공인중개사들과 적극적인 협업과 파트너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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