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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 특허 빼돌리고 상품권깡까지 '비리 온상'

입력 2020.10.20. 10:14 수정 2020.10.20. 10:15
이삼섭 기자구독
이용빈 의원 국정감사 자료 결과
“내부 감시·제보 시스템 미작동”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연구단장들이 수년간 특허를 빼돌리고 상품권깡에 연구비를 횡령·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구 인력을 사적인 일에 동원하기까지 하는 등 '비리 온상'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기초과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소속 연구단장들은 비위 행위로 21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연구단장 3명은 검찰에 고발돼 파직·해임 등으로 연구단을 퇴직했고 2명은 3개월간 보직해임됐다가 현재는 복귀한 상태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연간 6천억대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나라 유일한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 총 31개 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단장들의 비위 내용을 보면 특허 빼돌리기, 상품권깡, 허위견적서 등을 통해 수억원 가량의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인건비와 연구비 불법 지원 등이 난무했다.

한 대학교수 겸 연구단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같은 학교를 다니는 아들의 박사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원을 불법 파견하기도 했다. 또 채용비리가 적발되자 해외로 도주하는 등 연구단장들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단장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내부의 감시와 제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연구단장의 경우 연구단을 대표하는 직으로 연구단의 인력 구성부터 연구비 편성, 배분·집행 등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어 비리를 발견하거나 제보가 이뤄지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연구단장들의 비리가 수년째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기초과학연구원 징계위원회는 연구단장에 대해 징계양정이나 처분결과가 객관적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검찰 고발을 통한 비리 척결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단장들의 추가적인 비리를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 결과 비리로 판명돼 퇴직한 단장들은 현재도 대학교수로 활동하는 등 연구윤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 의원은 "연구비리와 특허 빼내기, 채용비리 등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고위직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기초과학연구원은 더 이상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전체 31개 연구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직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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