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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부적합 판정 가로등·신호등 94.6% 방치

입력 2020.10.20. 11:18 수정 2020.10.20. 11:18
이삼섭 기자구독
송갑석 의원, 전기안전공사 국감
‘안전 불합격’ 전국 84.5% 미개수
"지자체와 책임 전가로 안전 문제"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신호등 대부분이 수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미개수 상태로 남아 있는 가로등·신호등은 9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지역별 가로등·신호등 미개수 현황'에 따르면 전국 보행로에 설치된 가로등과 신호등 2만3천673개가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설비는 2개월 내에 수리를 해야 하지만 그 중 85%인 2만12개가 그대로 방치된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신호등이 무려 2천553개에 달하지만 이마저 대부분인 2천416개(94.6%)가 미개수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충청권은 2천96개 중 2천2개(95.5%), 서울은 382개 중 362개(94.8%), 강원·제주는 1천373개 중 970개(94%)로 이 지자체들은 전국 평균인 84.5%보다 높았다. 3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미개수된 전기설비도 305개에 달했다.

전기안전공사는 각종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과 검사·안전에 대한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지만 가로등·신호등 관리주체가 지자체라는 핑계로 해당설비 개보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전기안전공사와 지자체 간 책임 전가로 안전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됐다"며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항목에 가로등·신호등 개보수 실적을 포함시키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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