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22일 광주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전반적으로는 차분한 정책질의가 이뤄진 가운데 핵심 현안에 대한 질의가 겉핥기에 그친 데다 4개 광역시를 합동감사하면서 집중도가 떨어지고 질의 시간도 넉넉치 않아 전반적으로는 "맥빠진 감사"였다는 지적이다.

고압적 질의와 같은 구태는 사라졌으나, 원론적 수준의 질문이나 재탕 질의 등은 여전했다.

이날 국감에서 감사위원들은 이용섭 시장이 지난 9월10일 제안한 직후 지역이슈로 급부상한 시·도 통합을 비롯해 맥쿼리와의 광주순환도로 재협상 문제, 광주형 일자리 등 주요 현안을 비롯해 도시철도 무임 승차, 공공의료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등 생활밀착형 시정 분야까지 다양한 질문과 질의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이 졸속협상으로 막대한 혈세 낭비와 시민피해가 있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같은 당 김민철, 양기대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등은 광주·전남 시·도 통합을 언급하며 추진 배경 등을 물었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고용 현황과 비정규직 문제, 공무직 노동환경 등을 지적했다.

국가 차원의 지방 도시철도 적자 보전과 공공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적극 개진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속에 온 종일 이뤄진 감사활동에도 불구, 전반적으로는 예년보다 긴장도가 떨어지고 질문과 깊이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도 통합의 경우 관심도는 높았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고, 전남과의 첨예한 이해 관계로 최대 갈등 현안인 군(軍)·민간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질의는 사실상 전무했다.

광주시 행정사상 가장 실패한 협상이라는 오명을 쓴 맥쿼리와의 협상 문제,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1∼2명만 질의하는데 그쳤고, 연이은 사업포기에 소송전으로까지 번진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는 질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에 대한 갈등도 논외였다.

이같은 국감 분위기는 여러 현실적 제약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국감은 2년 만에 열린 것으로 애초 시청에서 현장 국감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장소가 바뀌면서 긴장감이 떨어졌다.

또 광주를 포함해 세종, 대전, 울산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이 동시에 이뤄지다보니 집중도 역시 떨어졌고, 감사위원이 당초 지방 감사 2반(11명)에서 행안위 전체 의원(22명)으로 늘어난 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초선이 절반 가량을 차지해 참신한 질의도 예상됐으나, 정당별로 여당 위원이 3분의 2에 달해 여당 소속인 피감기관장에 대한 '날선 질의'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소속 위원들이 광주시에 요구한 국감자료들이 1000건 안팎에 이르는데 정작 감사는 무딘 감이 없지 않았다"며 "코로나19 등으로 감사위원들의 깊이있는 시정 연구나 분석, 정책 대안 제시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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