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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자가격리 위반 다중시설 방문 20대 벌금형

입력 2020.12.13. 05:04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뒤 자가 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와 접촉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광주 지역 주거지에 격리 조치됐다.

A씨는 격리 기간인 9월 2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광주 서구 커피숍·술집·모텔에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릴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 방문 장소가 사람들의 빈번한 출입이 예상되는 장소였던 점, A씨를 만난 지인들조차 자가 격리자임을 알지 못한 채 만난 점 등으로 미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자가 격리 당시 음성 판정이었고, 피고인의 자가 격리 조치 위반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확산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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