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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공감 얻을 수 있을까

입력 2020.12.31. 10:07
장대웅 부동산 전문가 칼럼 믿음가는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지난 11일,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을 위한 공인중개사 시험의 상대평가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 하영제 의원(국민의힘) 대표 발의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시장의 포화상태를 고려하여 선발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수를 조정해 과도한 경쟁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5만명이다. 이중 약 10만6천명(23.5%)만이 사무소를 개업하였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한 인원은 1만4천명이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 선발인원을 미리 정해놓고, 자격시험을 상대평가로 치르자는 게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하자고 단서를 달았다.

부동산중개사업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니, 공인중개사 수를 조정해 과도한 경쟁을 줄여야 한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반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업계는 매년 2만명 안팎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되어, 경쟁이 과열됐을 뿐 아니라 최근 정부에서 ‘무자격 중개행위’와 불법 매물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만큼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공인중개사 배출규모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얼마전 이슈가 됐던 한국판 뉴딜정책의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와 집값 상승으로 중개보수료 부담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시장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의 전문화와 변화를 갈망하는 날선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대평가 도입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을 "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의 법안 발의로 알고 있는데 중개업을 종합서비스로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중개사고는 개업 1∼2년때 잦다. 이론과 실무는 차이가 상당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면 누구나 개업할 수 있으니 전문성이 부족한 중개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격시험이 상대평가로 바뀌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중개사를 선발하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개업 때 전문 교육·연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주택관리사처럼 일정 경력을 쌓아야 하는 제도들을 추가 보안한다면 좋을 것 같다.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은 합격하면 주택관리사보가 되고, 관리사무소나 주택관리업무 근무·종사 등으로 3∼5년 경력을 쌓아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받는다.

자격증을 취득한 뒤 오랫동안 중개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자격을 다시 검증받도록 하거나 명목상의 보수교육이 아니라 심도 있는 실전교육으로 공인중개사가 역량을 유지하고 키울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까지 같이 검토되길 희망한다.

이러한 정책이 동반된다면, 공인중개사 상대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줄어들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 보다 나은 부동산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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