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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말 안들어" 두 아들 옷벗겨 야산에 방치···집행유예

입력 2021.02.24. 10:04
새벽 시간, 8살·9살 아이들 나체로 산 내려와
둘 다 맨발 상태…엄지발가락 찢기는 부상도
모친은 "훈육했다"…1심 '과도한 유형력' 판단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지난해 여름 초등학생 아이 둘을 나체로 야산에 방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훈육이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과도한 유형력'으로 보고 유죄 판단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 모두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B씨는 A씨와 친구 사이로, 피해 아이들에 대한 훈육 행위를 직접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훈육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B씨는 지난 6월20일 새벽 12시40분께 A씨와 통화를 하다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직접 A씨 주거지로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곳에서 B씨는 8세, 9세인 피해아동 중 8세 아이의 어깨 부위를 옷걸이로 때렸고, 이후 두 아이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한 후 A씨와 함께 차량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새벽 1시15분께 서울 강서구 소재 한 건물에 도착한 A씨와 B씨는 피해 아이들을 이 건물 5층까지 나체로 이동하도록 지시했고, 다시 차에 아이들을 태운 후 개화산 중턱까지 데리고 가 내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새벽 1시40분께까지 나체 상태인 아이들이 걸어서 야산을 내려오도록 지시했으며, 맨발로 산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발바닥은 피범벅이 됐고 8세 아이는 엄지발가락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개화산 주변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발각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평소 말썽을 피워 훈육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해 9월29일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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