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뉴시스

인권위 "인헌고, 학생 다양성 존중해야"···진정은 기각

입력 2021.02.28. 13:56
심동준 기자구독
"행사·수업, 학생 의사 다양성 존중해야"
반일 구호 제창, 수업 중 편향 발언 논란
"인권침해 수준은 아니다"…진정은 기각
내용 부적절 지적…개선 필요성 등 제시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김승민 수습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울 인헌고 '정치 편향 논란'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정치, 사회적 현안 관련 행사나 수업은 학생 의사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8일 인권위는 인헌고 교장을 상대로 "교육 활동으로 정치, 사회적 현안 문제와 관련된 행사나 수업이 학생들 의사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적절한 내용과 방법으로 이뤄지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헌고에서 학생들에게 마라톤 행사에서 반일 구호를 외치게 하고, 수업 중 '조국 뉴스는 가짜뉴스니 믿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내용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17일 인헌고 마라톤 행사에서는 반일 관련 선언 띠가 제작됐다. 학교 측은 그 내용을 일부 학생들이 외치게 한 것으로 인권위는 조사했다.

이 학교에서는 교사가 수업 도중 거짓말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거짓말하는 것은 조국'이라고 하자 "혹시 너 일베하니"라고 발언한 일도 있었다. 이후 교사는 해당 반 학생들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편향 논란과 관련한 교내 성명문 일부가 폐기된 일도 있었다. 학교에 대한 특별장학도 있었는데, 일부 학생 측은 이 또한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먼저 인권위는 마라톤 행사 구호 제창, 수업 중 발언, 성명서 폐기 등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진정은 기각하되 논란을 고려해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반일 구호 제창과 관련해서는 "선언 띠 구호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거나 창작한 것"이라며 "구호를 외치지 않은 학생도 있고,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등 강요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수업 중 발언에 관해 "조국 뉴스는 가짜 뉴스니 믿지 말라는 발언은 해당 교사 발언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일베' 언급에 관해서는 "지도 방법으로써 적절한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이나 항의에 즉시 사과하고 해당 학급 전체 학생들에게도 이 발언을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별도 구제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성명서 폐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공식 게시판에 게시된 것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점과 교육적 지도 또는 교내 관리 목적에서 학교 재량 범위를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인권위는 논란과 문제가 된 발언 등 내용의 부적절함 등을 지적하면서 "학생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상대 국가나 정부를 규탄하는 정치적 내용의 구호를 예시로 제시하고, 행사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외치도록 했던 점은 학교 공식 행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적절했다"고 언급했다.

또 "수업 중 교실에서 했던 발언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한 편향성 발언이라고 지적받아 마땅하다"며 "교육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등의 목소리를 냈다.

성명문 폐기 문제에 관해서는 "학교생활규정 등에 학교 게시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게시물의 임의적 철거나 삭제에 관한 논란을 불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