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전직 법무부장관들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 검찰은 거대한 수사조직을 갖추고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조직을 꾸리고 지휘하는 독점적·제왕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이런 경우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중점검찰청을 만들어 각종 경제범죄, 부패범죄에 대응하지만 자체 수사 인력은 보유하지 않고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지식을 제공받아 경찰을 지휘하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라며 "영국은 경찰이 수사주재자이고 검사는 기소여부만 결정하며, 경찰 수사에 조언을 한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기소권도 권력분산과 전문성 차원에서 자꾸 분산돼 가는 추세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호도하거나, 수십년간 지긋지긋하게 봤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과는 단호히 분별돼야 한다"고 얘기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전날 자신의 SNS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은 야당에서 추진된 것이며 윤석열 검찰총장도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궁극 목표임은 정파 불문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었다"라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이 분리 법안을 실제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한다.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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