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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이동신문고 참여 10명··· 효과 '글쎄'

입력 2021.03.02. 13:12 수정 2021.03.03. 10:18
임장현 기자구독
전문가 한 자리에… 민원 해소 통로
예약 4명 그쳐, 상담 인원 10명 남짓
불만족 30% 이상…홍보 방식 '과제'
25일 구례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에 찾아온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이동신문고'가 구례군청에 방문해 군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참여 인원이 적어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달 25일 오전 구례군청 3층 대회의실 '이동신문고' 현장은 한가한 모습이었다. 이날 이동신문고를 찾은 군민은 10명에 그쳤다.

전날까지 사전 예약된 민원 건수가 4건에 불과한 것을 보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20여 명의 조사관과 상담관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상담을 진행 중인 민원인을 찾기 어려웠다.

25일 구례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의 모습.

구례군은 45일 넘게 '이동신문고' 홍보를 위해 포스터 부착과 마을 방송 등을 진행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번 권익위의 '이동신문고'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행정·부패·민형사·행정심판·생활법률을 상담,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상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 분쟁 상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분쟁 상담, 고용노동부의 노동 문제 등 상담이 진행됐다.

이날 접수된 총 민원 건수는 10건이며, 분야별로는 교통·도로 3건, 산업 2건, 환경 1건, 행정·문화 1건, 서민금융 1건, 생활법률 2건이었다. 이중 이날 해결된 민원은 총 3건이었고, 권익위에서 자체 조사에 나서는 것은 1건이다. 나머지 6건은 관련 기관을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현장에서 해결된 문제들은 대부분 기존 제도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이었다. 하지만 오랜 고충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쉬워하는 군민들도 있었다.

한 주민은 빚 보증을 떠안아 체납된 금액들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와서 햇살론 등 서민금융절차로 인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또 다른 주민은 본인이 매수한 토지에 다른 사람이 가등기를 해놓은 것을 보고 이를 말소하기 위한 절차를 소개받았다.

이날 상담을 받은 군민들은 설문조사에서 대체로 상담 서비스의 질은 좋았다고 평가했다. 상담관의 직무능력, 친절도 등의 평가 항목에서 9명의 응답자 전원이 긍정적 평가를 제출했다.

하지만 '궁금증을 해결하셨습니끼'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2명, '그렇다' 3명 등 총 5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4명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답변에 만족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보통 이상'이라는 응답이 6명, '불만족'이라고 답한 사람은 3명이었다.

또 응답자 9명 중 8명이 이장이나 반장 등 지인의 소개로 왔다고 답변했다. 신문이나 뉴스 등 매체를 통한 홍보보다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활동이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해준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신문고에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이 상당수 줄었다"며 "권익위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사회를 통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장현기자 locco@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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