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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와 2·4대책 논의···"인허가 신속하게" 당부

입력 2021.03.03. 15:30
이혜원 기자구독
국토부-대도시권 지자체, 매월 통합추진위원회 운영
윤성원 차관 "주택시장 안정 위해 가시적 성과 중요"
이달 중 주민 참여의사 있는 일부 후보지 공개 예정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4일 발표한 '3080+ 주택공급대책'의 추진을 위해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와 만나 신속한 인허가를 당부했다.

3일 국토부는 윤성원 1차관 주재로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여했다.

우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및 지구지정 등 사업 핵심절차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구지정과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지역별 사업여건의 이해노가 높고 주민의견 등을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제안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상호렵력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어 오는 4일부터 대도시권에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관해 본격 운영키로 했다. 각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 주민·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빠른 시일 내에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허가 및 지구지정 절차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함께 발표한 바와 같이, 이르면 이달 중 지자체·디벨로퍼 등에서 제안 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와 대도시권 지자체는 매월 통합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논의된 사항을 향후 제도 세부설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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