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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이병훈 의원 인터뷰] "아특법, 문화전당 정상화 기초 마련"

입력 2021.03.03. 19:00 수정 2021.03.03. 19:00
'亞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대표발의 이병훈 의원
반 년 만에 국회 통과… 지역 의원 '총력'
“편법 왜곡된 법을 정상으로 되돌림”
“전당장 조속한 임명·조직 구성 시급”
"문화 기록 통해 새 콘텐츠 창출 기대"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등일보와 만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주제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아특법이 통과됐다. 개정 법률안의 의미는.

▲아특법 개정은 국회의원이 되면 첫 번째로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일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걸고 시작한 국가적 사업이자, 광주민주화운동 역사를 기억하고 오랫동안 차별받아온 지역에 대한 성찰과 존중의 의미에서 탄생했다. 그 핵심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소속기관으로 지휘를 확고히 하고, 특별법 효력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했다는 데 있다.

또한 2015년 개정된 왜곡된 법을 정상으로 되돌려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정상화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의미도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기능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바람에 두 기관의 갈등이 심화됐다. '관련 법인에 부분위탁 5년 후 성과평가를 거쳐 전부 위탁한다'는 규정도 문제였다. 태어난지 5년 된 아이에게 돈 조금 주면서 앞으로 벌어서 먹고 살라는 식이었다.

-아특법 통과 과정이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처음에 문체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도 안됐다던데.

▲야당 의원들의 극심한 반대로 문체위 법안소위 상정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논의는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 법안소위가 열리게 됐다. 법안소위에서 2차례 논의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결국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해 아특법이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문체위는 어떻게 통과했나.

▲아특법은 단일안건으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번 논의됐다. 국회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라고 한다.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려는 순간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을 신청해 끝까지 방해했다. 안건조정위원은 여야 동수(여당 3명, 야당 3명)로 구성된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인 가운데 야당 몫으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에 포함돼 많은 도움이 됐다. 결국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 퇴장 속에 표결로 아특법이 통과됐다.

-법사위에서도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던데.

▲아특법은 이번 법사위에서 단일법안으로는 가장 긴 시간 동안 논의 됐다. 또 야당 의원들이 '몽니'를 부리며 끝까지 통과를 막았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본회의 개회까지 연기해가며 법사위에서 통과를 관철시켰다. 결국 법사위원들은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 후에 본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었다. 국회 법안 의결은 '합의처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로 가는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아특법에 대해 '표결을 해서라도 처리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법사위 의원들에게 이 대표의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여야 합의처리가 가능했다.

-국회 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로 아특법이 통과됐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을 비롯한 박정 간사, 이상헌 안건조정위원장,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 드린다. 또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양당 간사,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에게도 감사 드린다. 특히 소병철 법사위원의 깊은 이해와 설명이 기억에 남는다. 8명의 광주지역 의원들도 많이 성원했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앞으로 과제도 만만치 않을텐데, 가장 시급한 것은.

▲개관 이후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임명하지 못한 전당장의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 조속한 임명을 통해 전당장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전당 조직 구성의 경우 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또 양질의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콘텐츠기술과 인공지능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가야 하는가.

▲애초의 계획대로 하자면 아시아 국가들과 교류를 통해 문화자원을 수집, 기록하며 이를 연구해 새로운 콘텐츠로 창·제작하고, 그 콘텐츠를 향유하며 교육하는 등 전체 과정이 선순환되는 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다. 특히 문화전당은 문화콘텐츠의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이를 위해 각종 인문자원과 테크놀로지가 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감각, 새로운 트렌드들을 다루는 콘텐츠 실험이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 대중적 확장성과 예술적 창의성의 밸런스도 중요한 부분이다. 다음 단계는 시제품에 대한 투자와 제작, 유통이다. 전당재단을 중심으로 외부의 제작사, 배급사 등과 계약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일부 중앙 언론은 아특법 통과가 광주에 특혜를 줬다고 하는데.

▲어떤 특혜를 줬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타 지역 문화관광사업의 경우 10년간 국비 5조원을 집행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투여한 국비는 지난 15년간 1조4천5백억원이다. 총 국비예산 2조8천억원 중 52%만 사용됐다. 무엇이 특혜인가. 이 사업을 광주에서 한다고 광주만의 사업인가. 오늘날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광주지역에 (문화전당을)둔 것이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합의처리가 국회 관행이다. 지역에 기반한 사업이다보니 합의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70석의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지만 무조건 힘으로만 밀어붙일 수 없는 고민도 있었다. 수많은 고민 끝에 문체위에서는 표결 처리를 결정했다.

-법사위에서 아시아문화원 직원과 관련된 조항이 삭제됐는데.

▲당초 개정안 부칙 제 3조에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전당 공무원으로의 채용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안정성 보장과 업무의 지속성,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이 내용들은 공무원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한다는 것이지 어떤 특혜를 준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의 극심한 반발과 심지어 왜곡되고 편파적인 주장이 나왔다. '제2 인국공 사태'로 비유하며 마치 채용특혜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사실상 공무원법에 준하여 모든 것을 처리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고용특례조항이 없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었으므로 해당 조항을 법사위에서 삭제, 법사위의 조속한 합의처리를 유도했다.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현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일단 재단으로 전체 인원을 고용승계 하고, 이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당 경력직 공무원으로 합법적인 채용과정을 거쳐 채용하게 된다.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법안 개정이 있기까지 성원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린다. 법적인 틀은 마련했으나 앞으로도 시민적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 이용섭 광주시장님을 비롯해, 광주시의회, 광주시 구의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상화 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5·18단체, 문화예술단체 여러분도 감사하다.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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