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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공시가 현실화 목표 일관···건보료 부담 줄일 것"

입력 2021.03.19. 11:55
윤해리 기자구독
"소득도 그대로인데 조세 부담…19% 증가도 마음 쓰여"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의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지가를 시세 9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목표와 관련해 "우리가 너무 과속하거나 속도를 늦춰서도 안 되고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말씀에 공감이 가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세 부담이 늘어나면 조세 부담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에 평균 19% 증가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마음이 많이 쓰인다. 그것과 연동해 생기는 건강보험료 증액 이런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보유세를 국제 기준에 맞추는 대신 거래세는 낮추는 노력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며 "1가구 1주택자는 보호하고 투기성이나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을 늘려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주거 목적이라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이 정부·여당의 또다른 증세 방편이 아닌지'를 묻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부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폭등, 폭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안정되게 주택가격이 유지되는 것이 최선인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어떻게든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해 주택 문제로 국민들이 더이상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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