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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광주 주요 현안마다 빛난 민관협치

입력 2021.03.21. 15:52 수정 2021.03.21. 15:52
시민주도 공론화 성과… 민주정책결정 모델로 활착

광주시가 찬반이 첨예한 현안마다 시민 주도의 공론화 모델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21일 광주시는 장기 표류 등의 핵심 현안을 시민에게 묻는 정공법이 민선7기 민관협치를 성장시켰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6년간 갈팡질팡했던 도시철도 2호선 착공을 비롯해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일자리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관거버넌스 운영 ▲병상연대 결정 ▲공론화를 통한 장록습지 도심 국가습지 지정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운영 ▲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관·정·학 협의회 운영 ▲RE100추진위원회 ▲복지협치위원회 운영 등 시민 의사를 적극 반영해 현안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시도된 지자체 주도의 노사민정 대타협의 광주형 일자리는 이해 충돌과 입장 차이로 인한 숱한 위기에도 불구, 인내있는 노사민정협의회 과정을 거쳐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 건설이라는 성과까지 일궈냈다고 시는 자평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병상 부족을 호소하는 형제도시 대구를 위해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5·18단체 등이 나서 '병상연대'를 선언하는가 하면 국내 첫 도심 국가습지로 지정된 황룡강 장록습지 문제 역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광주시는 최근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난개발 방지 민·관·정·학 협의회를 통해 '공유화' 결론을 도출해냈고,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등 아직 낯선 개념이지만 미래 광주 발전을 위한 주요 어젠다 설정 역시 다양한 협치 기구 논의를 통해 이뤄냈다.

시는 앞으로 민관 협치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치협의회를 구성해 시정현안 및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의제 합의 등에 나설 방침이다. 협의회는 자치소통, 환경, 복지, 사회적경제, 자치·마을공동체, 여성, 청년, 청소년, 문화, 인권교육 등 10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이강 광주시 대변인은 "각계의 의견과 요구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현안에 대한 시각 차이는 불가피한 현상이다"면서 "하지만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건강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민관협치의 모델이야말로 광주가 추구하는 민주도시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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