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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이상 안된다'더니 34층 허가한 광주시

입력 2021.03.29. 17:13 수정 2021.03.29. 17:14
주현정 기자구독
이 시장 "고층 제한" 공언 불구
호남대 쌍촌캠퍼스 3개동 초과
도시계획위 결정 미보고 논란도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전경. 무등일보DB

이용섭 광주시장이 '30층 이상 아파트 건축 불가'를 공식 표명했음에도 정작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가 최대 34층 신축 사업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언론 지적 전까지 시장이 이러한 결정을 보고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광주시청 내부 시스템 문제로까지 논란이 번지고 있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의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 심의를 벌여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다. 사실상 공동주택 개발 계획 가이드라인 확정이었다.

학교법인인 성인학원은 지난 2015년 쌍촌캠퍼스 내 예술대학 등을 광산 본교로 통합·이전한 뒤 16개 동 96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관, 건축 심의에 막혀 사업 규모는 14개동 936가구로 축소됐다. 각 동은 최소 10층에서 최대 34층으로 계획됐다.

이날 도시계획위는 ▲입주민 안전을 위해 사전재난영향컨설팅 검토 ▲동측 도로의 보도 단지 내로 이동 등 2건은 '조건'으로 ▲공정별 교통처리계획 ▲고층의 층수는 낮추고 저층의 층수는 높여 용적율은 유지하되 고층은 30층 이하로 건축 등은 '권장'으로 각각 결정했다. 사실상 34층 건축 계획을 공식 허용한 셈이다.

문제는 지난달 22일 이용섭 시장이 "광주에서 30층 이상 아파트, 어떤 목적(용도)이라도 40층 이상 건물은 허용하지 않겠다"던 공언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당시 무등산 자락 신양파크호텔 부지 난개발 논란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난 이 시장은 "광주는 아파트 중심의 무미건조한 획일적인 도시개발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며 "(광주시청이 들어선) 상무지구를 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시점에서 친환경적이고 잘 짜인 신도시를 만들 수 있었는데도 그렇지 못했다"고 아쉬워했었다.

시장의 공식 발언 한 달여 만에 궤도가 전혀 다른 '층수 논란'이 일자 이 시장은 "해당 결정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당황해했다. 그러면서도 "조건부로 수용했다면 30층 이하로 유도될 것"이라며 "시장 지시사항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조례나 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것 같다. 조만간 발표될 도시건축가이드라인 등에는 담기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 논의 과정에서 사업 논의가 2017년부터 진행되어 온 점, 30층 이상이 3개 동에 그치는 점 등이 고려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시장 지시사항 불이행, 공언 배치 등의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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