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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구속영장 잇단 신청···땅투기 규명 속도 붙었다

입력 2021.04.06. 05:01
이윤희 기자구독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 구속영장 신청
최초 고발 LH 의혹과 별건…시점 더 빨라
'광명시 노온사동 투기' 핵심…수사 분수령
'과림동' 수사계속…신도시 관련자 총 64명
투기 의혹 국회의원 5명 고발인 조사 완료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달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1.03.17.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상대로 잇따라 구속영장을 신청, 수사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약 한달 만이다.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부패방지법 위반(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LH 현직 직원인 A씨를 포함한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전날에는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이 역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인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경찰이 LH 직원의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수본을 중심으로 꾸려진 정부합동 특별조사본부(특수본)가 처음으로 LH 직원 투기 의혹의 실체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경찰의 첫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A씨라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A씨는 LH 현직 직원으로 3기 신도시 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민변 등이 지난달 2일 제기한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인물은 아니다.

민변 등이 제기한 의혹은 LH 직원 등이 지난 2월 3기 신도시 조성예정지로 발표된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를 2018년 1월부터 매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그보다 빠른 2017년 3월부터 광명 노온사동 일대 토지 22필지를 취득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노온사동 의혹 관련 조사 대상을 총 36명으로 특정했다. 이중 A씨가 노온사동 일대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보고, 친구 C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결국 A씨를 기점으로 노온사동 일대 투기 의혹 수사는 한층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36명 중에는 A씨 외에도 LH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당초 수사를 촉발한 과림동 일대 의혹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처음 고발된 LH 전·현직 관계자 15명 외에도 13명을 추가로 조사 대상에 올려 총 28명을 내·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30. yesphoto@newsis.com

지난달 중순부터 이른바 '강사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 만큼 조만간 일부 피의자의 구속영장 신청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남부청에서 광명과 시흥 의혹으로 총 64명을 수사 중"이라며 "그중 일부의 신병처리와 관련해 검찰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LH 직원들이 연루된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에 주력하는 한편, 잇따라 제기된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는 작업도 차근차근 진행해가는 모습이다.

현재 국수본이 내사 또는 수사 중인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5명은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3명은 가족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2명은 투기 범죄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5명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모두 끝마친 상태다. 자료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당사자를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전현직 고위공무원은 2명도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중 한명인 전 행복청장 D씨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현재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을 분석 중이다. 이르면 내주 D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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