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 도심의 노른자위로 불리는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단지의 층수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사업자 측 모두 딜레마에 빠지면서 해당 사업의 표류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고층아파트 위주 난개발을 막고 무등산 경관을 확보하기 위해 층수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과 '수차례 승인된 사항을 뒤집는 조치인데다 재설계에 따른 건축상 후유증과 행정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나란히 제기되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7일 광주시와 호남대 학교법인 등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를 조건부 수용키로 의결했다.

도시계획위는 사전재난영향 컨설팅과 동측 보행자도로의 단지 내 배치를 검토하고, 공정별 교통처리계획 수립을 조건부로 내걸었다.

특히 고층의 층수는 낮추고 저층은 높여 용적률은 유지하되 고층은 30층 이하로 건축할 것을 권장했다. 층수 문제의 경우, 최고 34층을 30층 이하로 낮추게 할 법적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 '낮추도록 노력하라'고 애둘러 부탁한 셈이다.

그러나 이는 "어떤 목적으로도 30층 이상 아파트, 40층 이상 건물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누누히 밝혀온 이용섭 시장의 평소 소신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고, 시는 내부 논의 끝에 34층 3개동은 30층으로 낮추고 저층을 그만큼 높이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이같은 의중은 사업자인 호남대 법인 측에 직·간접적으로 전달됐고, 시는 대학법인 측이 수정된 조치계획을 마련할 지, 도시계획위에 당초 상정됐던 개발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민들의 무등산 조망권과 주요 지점 일조권을 보장하라는 시민단체 성명도 나왔다.

그러나 '층수 조정'이 레고놀이처럼 손쉽게 떼었다붙였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와 사업자 모두 딜레마에 빠졌다.

일부 동을 4개층 이상 없애고, 저층 아파트의 층수를 그만큼 올릴 경우 일조권 보장을 위해 설계 변경을 통한 동간거리 재조정 등이 불가피하고, '병풍식 설계'로 인한 바람길 차단 논란도 일 수 있다.

특히 2년 전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최고 36층(10~36층, 970가구) 건립이 승인됐고, 이후 일조권과 학습권, 조망권 보장 차원에서 10∼34층 14개 동 936가구로 2개동 33가구가 줄어든 마당에 또 다시 기존 결정을 번복해야 할 처지여서 '불소급 원칙' 파기 논란과 함께 행정 신뢰도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통상 형질변경이나 토지문제 등을 다루는 개발행위 심의 과정에서 층수 문제가 언급된 것을 두고도 이례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개발계획이 다시 설계 단계로 돌아갈 경우 상반기 중 분양 예정이던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최적의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상당 기간 사업 표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이나 조례상 층수 제한 규정은 없지만 생태도시 조성 차원에서 '권장'한 사안인데 이해관계가 얽힐 수 밖에 없다보니 현재로선 최적의 해법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사업자 측은 "쌍촌캠퍼스가 광산캠퍼스로 통합·이전한 지 6년, 도시계획상 학교 용도가 폐지된 지 4년이나 지났다"며 "이제와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뒤집어야 한다면 고민이 클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할 지 답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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