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이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30년 째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특히 지난 1997년 첫 신청 이후 다음 달 5번 째로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지만, 지리산권 4개 지자체의 갈등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의미 없는 신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최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지리산 케이블카 노선 선정되도록 돕겠다'는 발언 역시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관례적인 답변일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인 대안과 해결방안은 없는 상태다.

구례군은 다음 달 산동면 자사리 온천지구부터 지리산 성삼재 하단부까지 3.1㎞(국립공원 내부 1.2㎞, 국립공원 밖 1.9㎞) 구간의 케이블카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환경부 장관에게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1997년 9월 첫 번째 신청을 시작으로 2001년 9월, 2004년 9월, 2012월 12월까지 모두 4차례의 신청 이후 10년 만의 시도다.

구례군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시도는 30여 년 전인 199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구례군은 당시 온천지구를 개발하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케이블카 설치 승인까지 받았지만 내무부와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현재까지 30년 동안 지연되고 있다.

구례군은 애초 4.3㎞였던 케이블카 노선 길이를 용역을 통해 3.1㎞로 축소하고, 종점도 노고단 정상 500m 지점에서 2.1㎞ 떨어진 종석대 하반부로 옮기기로 하고 시도했었다.

당시에는 환경 파괴 문제가 대두되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구례군은 환경부가 제시했던 환경 파괴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케이블카 설치로 지리산 관통도로 폐쇄와 이미 훼손된 주차장 등의 생태환경 복원이 가능하고, 천은사 공원지구 입장료 징수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다 환경부는 2012년 심의에서 탐방객이 케이블카를 이용해 지리산 천왕봉 등 주요 봉우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노선과 봉우리 정상의 거리를 적절히 떨어뜨려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또 구례를 비롯해 경남 산청과 함양, 전북 남원 등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한 지리산권 4개 시군에 '합의해 단일안을 만든 후 신청하라'며 조건부 부결했다.

환경부의 '단일안'은 결국 4개 지자체의 양보할 수 없는 출구없는 눈치 싸움이 이어질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구례군을 찾아 "지리산 케이블카가 추진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지리산 4개 시·군의 자율 협의를 통해 1개소만 노선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지역 갈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케이블카 사업은 군수 허가 사항으로 구례군에서 궤도운송법 관련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적극 협조해 노선을 정부가 선정하도록 구례군과 함께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부와의 조율이 최우선 목표여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후순위다. 김 지사의 발언 역시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뚜렷한 복안이나 해결책도 없이 구례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수준일 뿐이다.

이렇다 보니 구례군은 지난 2012년 이후 가능성도 없는 변경안을 10년 째 신청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의 경제성 평가에서 B/C가 1.054로 높은 점수를 받은 상황에서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구례군은 "환경부가 제시한 '지리산권 시·군들의 합의를 통한 1개 노선 결정'은 회피일 뿐이다"며 "B/C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낙후된 전남권과 구례군에 먼저 설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구례=오인석기자 gunguck@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