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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내년 최저임금 첫 회의 앞두고 "대폭 인상 투쟁"

입력 2021.04.20. 12:36
강지은 기자구독
민주노총 "최저임금 제도개선…공익위원 교체도"
한국노총 "양극화 해결 위해 최저임금 대폭인상"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을 올린 20일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2018년 6월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산입범위 확대에만 골몰한 나머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지 못한 채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침해했다"며 "복잡한 임금 구조를 만들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수습 기간이라는 핑계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과 장애인, 가사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등 입법 취지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제도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한 기준을 가구 생계비로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 목적을 실현하고, 매해 되풀이되는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익위원 교체를 요구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이 사용자 편향의 표결로 최저임금 결정을 좌지우지 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는 노사위원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물론 최임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구조"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이 아닌 노사정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위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2022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위한 투쟁과 함께 저임금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적극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최임위 협상 과정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현재 악화된 소득 분배를 개선함과 동시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의 목적을 두고 최저임금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적용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인 만큼 첫날부터 노사 간 신경전이 예고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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